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송전시장을 민간기업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진뒤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화전기, 비츠로시스 등 일부 종목들이 관련주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송전이란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력을 멀리 있는 공장이나 일반 가정 등으로 수송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전력발전 이후 다음단계인 송전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는것입니다. 이러한 방안검토가 나온것은 한국전력이 수년째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세를 올리면 당장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적자가 심해지더라도 당분간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안그래도 전력생산에 필요한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은 증가하는데 판가는 올리지 못하니 적자가 커지는것입니다. 이 때문에 송전 시장의 민영화 논의가 시작된것으로 추정, 정부는 2036년까지 국내 송·변전 설비 투자규모가 56조원 이상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발전이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라면 송전의 경우 제품을 유통하는 물류단계에 해당, 물류비용이 오르면 최종적으로 가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가져가게 되죠.
전세계적으로 전기에너지와 관련하여 민영화를 추진한 사례가 있지만 그 이후 전기세가 크게 올라 일반 가계들의 고충이 심해진바 있습니다. 물론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는 민영화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는게 좋겠지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사익추구 논리에 따라 전기요금 및 물가가 크게 오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지않는게 물가억제를 위한것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송전 민영화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를 시작했다는건 나중에 책임은 어차피 그때의 정치인이 할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인은 현재 송전 민영화 수혜 가능기업과 물밑작업을 통해 이익만 나눠갖기로 약속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론 공공재는 민영화 하면 안됩니다. 강력한 큰 정부가 필요한건 많은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중요한건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몇가지를 근거화하여 민영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