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또 다른 전세사기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지역도 다양하다. 처음에 강서구에서 시작되더니 인천 미추홀구, 부산, 구리, 동탄 등 전국 각지역에 전세사기가 수백 수천건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근데 진짜 이정도면 부동산 제도를 손봐야하는게 아닐까?
내가 생각할땐 하루빨리 갭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한다. 혹자는 전세가 없어지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올라가는 집값은 올라가도록 냅둬야 한다. 그래서 집값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둬야 한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나서 전세갭투자가 없어지고 실수요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 될것이다. 지금 전세제도로는 갭투자를 통해 이 같은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할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보자. 전세사기가 맨 처음 서울 강서구에서 터질때만 해도 화곡동 지역 특성상 젊은친구들이 많아서 이를 공략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금보면 화곡동 뿐만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 구리, 동탄, 부산 등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마 다른지역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뿐이지 터지는건 시간문제일것이다.
왜 이런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수 있는걸까? 이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라는 중개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제도 자체가 얼마나 헛점이 많고 부도덕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인중개사임에도 이런 전세사기가 발생해도 중개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사실상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권한 의무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야만 함부로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것이다.
한편, 이런 난리법석인 상황에서도 정신나간 정치인들은 니 정권이니 내 정권이니 탓만 하고 있다. 이새끼들은 진짜 공감능력이라는게 눈꼽만큼도 없는건가?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쩔건데?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전세사기 조직적 범죄 수익 전액 몰수 보전 조치" 이거 진짜 제정신인거 맞는건가 싶다. 그럼 전세사기 조직적 범죄수익 전액 몰수 안하면 어떻게 했었을건데?
그나마 실효적인 방안이 나온건 1)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2) 저리금융대출 2가지다. 원래 주택은 은행 융자가 껴있기 때문에 1순위 채권자는 대개 은행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매에 붙여지면 세금내고 1순위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나면 남는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지금처럼 집주인이 어떠한 이유로 은행에 채무상환을 3개월동안 하지 못하면 은행은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붙이게 되고,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이 내놓은 돈으로 국세·지방세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서야 등기부 선순위 채권자에게 나눠주게 된다. 당연히 후순위는 남은돈이 없으면 돈을 못받게 된다.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에 참여하면 되지 않냐고? 그게 원래 우선권이 있는게 아니라 경매 입찰에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더 높은 호가를 써내야만 가능성이 있는거라 전세권자에게 우선권이 없다면 경매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기존 전세권자는 실질적으로 전세가 + 경매가를 합친금액으로 집을 매수하게 되는데 당연히 강제로 훨씬 비싼가격에 사게되는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그런방법이 아니라면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 무작정 지원해주자니 전국 곳곳이 지금 난리인 상태에다가 재원이 한정적이라서 불가능할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