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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대만문제) 지지 요청하는 중국

· 댓글개 · 디에이치리뷰어

중국은 정말 내로남불인듯.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에 대해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중국이 대만과는 하나의 중국이라며 이를 지지하라는 메세지를 내놨다. 과거 역사로 따져서 대만이 하나의 중국이면 북한은 남한과 하나의 대한민국 아니던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 어정쩡한 자세로 남북통일을 적극지원하지 않으면서 할말인가 싶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려면 조속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행동해야 일관된 자세가 될것이다. 

중국, 한국에게 '하나의 중국' 지지 요청
중국, 한국에게 '하나의 중국' 지지 요청

한편, 미국은 지금처럼 한반도와 대만의 현상유지를 희망할지 모른다. 어쩌면 남북관계는 통일을 희망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걸 더 선호할지도 모른다. 남한이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가 전략적으로  좀더 수월해질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진이 불가능한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를 잡고 흔들면서 계속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ICBM이나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 핵제재와 같은 논리를 유지하려면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경제제재를 할수 밖에 없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굳이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 북한을 포섭하긴 힘드니 김정일 체제가 내부적으로부터 무너지길 기다리는것.  

 

이런 상황속 남북관계는 계속 멀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만 하더라도 뭔가 남북관계가 조속히 개선될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공격적으로 돌변한 북한 스탠스 때문에 남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아무튼, 다른것보다 중국의 저런 내로남불 스탠스를 보면 그냥 항상 미국이 중국을 때려주는게 더 합리적일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때 더욱 통쾌감이 쌓인다고 해야하나? 중국은 지금 외교적으로 주변국과 마찰이 정말 많은 상황.

 

게다가 해외 기술은 배껴 복제품 만들면서 해외 시장에 계속 진출하려고 하고, 반대로 자국 시장은 까다로운 제재를 통해 해외기업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체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중국이 더 성장하면 과연 얼마나 더 내로남불 자세를 보일까? 그래서 중국이 세계 No.1 자리에 올라서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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