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3일 일본정부가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해양 방류 개시시점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것"이라고 밝히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어떤지 내용정리해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논란
일본 정부가 2023년 봄이나 여름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시작할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지역내 주민과 어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어업인과 국민에 대한 설명, 피해대책 이외에 처리수의 안전성 담보 등에 대해 국가차원의 진지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오염수 방류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후타바마치의 단체장도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민의 이해를 얻는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설명하고 후쿠시마현과 전국의 이해를 얻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본국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그렇게 안전하면 각료들이 다 마셔라", "도쿄에만 방류하면 되겠네" 등의 비판도 나오구요.
지난 2020년 10월 요리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41%는 방류에 찬성, 50%는 방류를 반대하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13일 일본은 내각결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확정하고 2023년부터 30~40년에 걸쳐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죠.
한국의 입장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여론 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일본의 8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금지시켰는데요. 이에 일본이 반발하여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으나 최종적으로 한국정부가 승소했습니다.
특히 이 사고로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좋아졌고, 한국은 2016년 문재인정권에 들어서서 탈원전 정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각국은 원전정책을 뒤집는 상황이죠.
대만과 중국의 입장
대만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 아울러 연간 5,500억원 규모의 수산물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하여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사실상 공범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핵 폐수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심지어는 마실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왜 스스로 보관하지 않는가? 라고 반문하며 "아니면 오염수를 미국으로 보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아울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중·러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는 일본정부의 구상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처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든든한 뒷배, 미국의 오염수 방출 지지
미국 국무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방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울러 미국 FDA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오염수 방류 지지
미국과 더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며 일본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비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지(2011년 3월 12일) 약 12년이 지났는데요..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사고는 인류 역사상 두번째 7등급 원자력 사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원자력 사고등급을 0에서 7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7등급에 해당하는 원자력사고는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사고과 유일합니다. 그만큼 인류적으로도 유례없는 대형사고죠.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전 건물 4개가 손상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격납용기도 손상되면서 태평양을 포함한 일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경우 방사능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원자로를 봉인한 상태지만 후쿠시마는 아직 원자로 노심을 완전히 냉각시키지 못한 상태이므로 소량의 방사성 낙진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이 완전히 정지하는(Cold Shutdown) 상태까지는 아직도 20년 정도 더 걸릴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아울러 체르노빌은 1기의 원자로가 폭발했지만 후쿠시마는 손상된 4개의 원자로중 3개가 폭발했습니다.
다만, 총 방사성 물질의 유출량은 체르노빌 원전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저널에 나오는 논문들에 의하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9~10% 정도로 추정되며 그나마도 80%이상이 태평양으로 흘러갔을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