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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체류 실태조사, 국내 거주 외국인 통계 알아보기

· 댓글개 · 디에이치리뷰어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 인구 자연감소 문제가 공론화 되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보입니다. 원래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레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같은 경우 일찍이 아메리칸 드림을 외치며 이민자를 많이 불러모으는데요. 그래서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인구공백을 메우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단일민족 사상이 뿌리깊게 박혀있어 아직까지 외국인이 잘 거주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죠. 

 

2022년 12월 20일 통계청에서 이민자 체류 실태조사 통계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자세한것은 자료첨부해서 추가로 검토해보실수 있도록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조사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민자란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모집단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를 말합니다.

 

한편, 귀화허가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고, 최근 5년 이내의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계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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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국내상주 외국인 통계

2022년 5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30만 2천명입니다. 그중 아시아 인구가 120만명으로 압도적이며, 한국계 중국인이 50만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흔히 조선족이라고 비하해서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남녀 성비율은 남자 71만명, 여자 58만명으로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성별 국적별 외국인 상주인구
성별 국적별 외국인 상주인구

 

월평균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88만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7.6%입니다. 그중 임금근로자는 79만 3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 대비 89.7% 수준이며,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6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100~200만원 미만은 5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31.8% 감소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금근로자도 100~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소득자로 진화(?)해 가고 있는겁니다. 국내에서 경제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아직까지 국내 전체 인구대비 미미한 수준이지만 분명히 한국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할까요?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69.3% 였으며, 나쁘다고 말한 외국인비율은 10.3%, 보통은 20.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33.7%),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28.0%), 시간이없어서(20.2%)를 꼽았는데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병원을 가지 못햇다는 이유가 신선했습니다. 

 

인터넷 이용여부
인터넷 이용여부

 

한편, 외국인들은 국내 상주하면서 인터넷을 잘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중 87.7%는 뉴스확인 및 정보검색(52.1%), 채팅(55.7%), SNS(40.1%), 전화(34.9%), 영화 등 컨텐츠 관람(22.3%) 이유로 인터넷을 이용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것에 대한 만족도도 만족 89.4%, 보통 9.6%, 불만족 0.9%로 대부분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생활에서 어려운점으로 언어문제(24.7%), 외로움(16.9%), 경제적 어려움(9.0%) 문제를 꼽았는데요. 그런데 어려운점 없다는 의견이 32.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생활에서 어려운점
한국생활에서 어려운점

 

나아가 혹시 한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80.3%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나머지 20%는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차별받은 주된 원인으로 출신국가 58%, 한국어능력 27.9%를 꼽아 2가지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 130만명
  • 경제활동 인구는 약 88만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7.9%
  • 경제활동 인구중 89.7%는 임금근로자
  • 최근 월 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늘고 있음
  • 한국 거주에 대부분 만족, 일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언어문제
  • 차별대우 받은 경험은 20% 수준으로 대부분 출신국가, 언어능력 문제

 

2022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보도자료.pdf
2.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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