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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등 내용정리

· 댓글개 · 디에이치리뷰어

2022년 12월 19일, 지난 2021년 퇴직연금 통계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퇴직연금 통계자료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는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부터 몇가지 통계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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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연금이란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말하며, 3대 연금에 모두 가입되어있으면 비교적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기업이(사용자)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퇴직할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갈수 있도록 만들어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장에서 설정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 있구요. 근로자가 설정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 IRP 특례

확정급여형(DB)

-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의 주체가 됩니다.

 

확정기여형(DC)

- 사용자의 부담금액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율가입하거나, 이직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확정기여형(DC)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IRP특례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2021년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전년대비 15.5% 증가한 295조원으로 확정급여형 58%, 확정기여형 25.6%, 개인형 퇴직연금 16% 순이었으며, 적립금액의 83.1%는 원리금보장형, 13.6%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중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전년대비 -2.3% 감소한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 비중은 2.3% 증가했으며, 운용방식으로는 실적배당형이 전년대비 2.9% 증가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비중 2.3% 증가
  • 실적배당형 운용방식 2.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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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형이란 퇴직연금 적립액을 펀드 또는 직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리금이 보장X)

 

퇴직연금 가입자수 및 특징

퇴직연금 전체 가입 근로자수는 683만명이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가입률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을 중간에 중도인출 하는 경우 대부분 주택구입(54.4%), 주거 임차(27.2%) 등 주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결국 퇴직연금이 계속 쌓이지 못하는 이유는 주택·주거 문제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 퇴직연금 통계결과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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