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서민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요금은 그동안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계속 미뤄오기만 했는데요. 결국 그 피해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 관련 내용을 일부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전력, 흑자전환 시나리오는?
2023년 한국전력 영업손실은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3년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4인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07 KWh로 현재 월 51,850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2023년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더 올리면 4인 가구 월 전기요금은 51,850원에서 67,691원으로 약 16,000원 정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 2022년 KWh당 전기요금은 168.8원 수준
- 4인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07KWh
- 2023년 51.6원 전기요금 인상시 KWh당 220원
- 전기요금은 51,850원 → 67,691원으로 인상 전망
- 2022년 전기요금은 KWh당 19.3원 인상한바 있음
- 51.6원 인상시 한국전력은 2023년 1조 9천억원 흑자전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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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흑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급격히 상승한 에너지 가격 탓에 원가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그동안 가스를 공급했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2022년 말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천연가스 시장은 정부와 한국전력, 국민연금이 각각 26.15%, 20.47%, 8.92% 지분을 보유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100%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리적 특성상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민간기업이 에너지를 두고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만큼 에너지는 국민 생활에 중요하고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기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세계 12개국 23개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원유 탐사개발 등 상류사업뿐만 아니라 LNG 액화사업, 해외 LNG 터미널 운영 등 중하류 사업분야에 이르기까지 가스산업의 밸류체인을 형성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나아가 기존 석유 기반 에너지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친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적인데요. 수소 생태계 형성을 위한 노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료비 연동제가 아닌 민수용이 적자
한편, 도시가스는 지난 2020년부터 원료비 연동제 등 각기 다른 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원료비를 용도별 특성을 고려해 3가지로 구분, 여기서 민수용 원료비를 제외한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에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민수용(주택/일반) - 홀수월 변동요인 3% 초과 시 조정
- 상업용 - 매월 원료비 연동제
- 도시가스발전용 - 매월 원료비 연동제
지난 2020년 7월만 해도 에너지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낮은 수준을 유지한 탓에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 도매요금은 평균 -13% 넘는 인하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민수용 가스는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 2023년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 결정한 이유입니다.
아울러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다 보니 빚을 내 또 다른 빚을 갚는 상황이고, 2022년 10월 기준 한국가스공사 법정 사채 발행한도 (자본금 + 적립금) × 4배인 29조 7,000억 원에 살짝 부족한 26조 8,000억 원 수준으로 더 이상 빚을 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스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가스공사 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3년 민수용 원료비 인상 불가피
- 한국가스공사 법 개정을 통해 사채 발행한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