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꿈비, 메디앙스가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은 저출산 관련주라는건데요. 두 종목에 장막판 강한 수급이 몰리다보니 그 외 저출산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3월 2일 장종료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저출산 관련주인 캐리소프트가 시간외상한가를 기록했고, 제로투세븐은 4%, 아가방컴퍼니는 3.4% 상승했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및 대장주
| 저출산 관련주 | 꿈비,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 아가방컴퍼니 |
| 저출산 대장주 | 꿈비, 메디앙스 |
| 저출산 후속주 |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 아가방컴퍼니 |
저출산 관련주가 뜨는 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하위이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등 인구변화에 대응해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한국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졌구요.
이에 대해 두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직 국내총생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가 12.2%로(2019년 기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선진국 프랑스(31%), 독일(25.9%)의 절반수준이라며 더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 20%로 한국의 2배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12%), 칠레(11.4%), 멕시코(7.5%) 뿐인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해가고 있는만큼 터키나 칠레, 멕시코 복지정책을 따라가기보다 프랑스, 독일, 핀란드(29.1%), 덴마크(28.3%), 벨기에(28.9%), 이탈리아(28.2%)와 같은 유럽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가 이민자 유입없이 유지되려면 최소 합계출산율이 2.1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라면 대량의 이민자 유입없이는 인구유지가 불가능한데요. 한국의 경우 0.78명인 상황이니 대량의 이민자가 유입되더라도 인구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느껴지시나요?
대통령실, 3월중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지난 2023년 2월중 대통령실은 3월중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실 출산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데에는 일과 가정의 균형(양립)을 어렵게 하는 노동 환경이 문제입니다. 단순근로 기준으로 한달에 3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려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하는데 애를 낳아 키우다보면 한달에 3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여유있게 느껴질수 없습니다.
또한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점도 결혼을 미루게 되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내집마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루종일 일하더라도 이자내기 바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갈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 시장경제와 부동산투기 조장이 이어질것입니다. 살기 힘든것은,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사람은 결혼 예정자 또는 출산예정자만 있는게 아니기 떄문입니다.
저출산 종합대책 주요내용
현재 거론되고 있는것중 하나는 '육아 재택근무 보장'인데요. 자녀 등교·하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 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가 마련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한 만큼 육아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 육아 재택근무 보장
- 유연근무제 보장
그러나 이번에 발표될 저출산 정책 또한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결국 '하는척'이 중요한것이지 제대로 하는것은 금방잊혀져 정치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난 2006년부터 280조원을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쥐어줬으면 어땟을까요?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을 타고 돈이 흐르면 그 사이에서 돈을 빼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저출산 종합대책은 하는척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