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마 합법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또 다른국가 눈치만보다가 뒤늦게 제도를 도입해 해당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미 제약 바이오업게에선 마약으로만 여겨졌던 대마초가 주목을 받고 있어 미국과 한국 입장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대마(마리화나)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에서는 수백년전부터 대마를 민간치료에 활용하며 재배해왔습니다. 그러나 환각성분이 많은 대마(마리화나)가 1937년 법으로 금지되고, 1970년엔 1급 마약류로 분류되면서 의료용 대마 재배까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콜로라도주가 대마 재배를 다시 합법화했고 이런 분위기가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 결국 미국 연방차원에서 대마재배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마초 규제완화를 내세운데 이어 지난 2022년 10월엔 대마초 소지로 기소된 6,500명을 사면조치한바 있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에는 미국 뉴욕주에서 첫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을 열었는데 대기줄 수백명에 예약건만 2,000건이 넘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마 CBD는 각종 치료제로 사용중
특히 대마의 종류중 칸나비디올(CBD)이 특정한 간질치료에 유효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나오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선 CBD를 소아뇌전증·파킨슨병·치매 치료제로 허가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BD는 의료용 외에도 식품, 섬유, 건축자재, 화장품 등에 활용할수 있어 세계적으로 CBD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미국과 유럽에선 CBD를 이미 소아뇌전증 치료제로 허가·처방중
- 칸나비디올(CBD)은 의료용, 식품, 화장품 등으로 활용가능
- 세계적으로 CBD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
대마(마리화나)의 경우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칸나비놀(CBN) 등 70여 종의 성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중 THC는 환각 중독과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0.3% 미만의 THC를 함유한 대마를 농산물로 법제화한뒤 미국 FDA에서 대마초 기반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를 허가하는 등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마(마리화나) 규제 현황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도 마약류로 엄격히 규제하면서 CBD를 모두 해외에서 비싼돈주고 수입해와야 하는 실정인데요. 때문에 소와뇌전증 환자들은 치료제 구입에 매달 16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CBD 제품이 나올경우 단돈 1~`2만원이면 난치병을 고칠수 있다는 애기도 나옵니다.
국내의 경우 그동안 대마는 용도를 불문하고 마약류로 취급되었습니다만 최근 한국정부가 세계적인 대마 합법화 움직임에 발맞춰 의료용 대마(마리화나) 시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때 경북 안동시를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합법적인 대마 재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대마 성분 의약품 관련 제조와 수입을 허용안을 포함했으며, 최근 의료용 대마를 마약류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18년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 허가
- 2020년 경북안동에서 합법적 대마 재배 허용
- 2022년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국가가 '대마'에 오명 뒤집어 씌웠다"
[인터뷰] <대마와 대마초> 저자 노의현씨 "대마 영향,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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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리화나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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