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5일(현지시간) 멕시코 보건부는 담배 소비와 홍보 등에 대한 '흡연규제 일반법' 개정안을 발효, 멕시코 정부가 북미 대륙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금연법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법안의 핵심은 멕시코 전역 모든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으로 흡연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공공장소 전면 흡연금지
공공장소란 공원, 해변, 호텔, 학교,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모든 실내 작업장과 미성년자가 있는 장소에서도 간접흡연 등을 막기 위해 금연토록했고, 담배제품 광고나 판촉·후원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또한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안에 담배를 진열하는것도 불법! 전자담배 역시 사용이 제한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멕시코 지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금연정책에 대한 멕시코의 역사적 진보를 뜻한다"며 "담배와의 싸움에서 멕시코가 미주 대륙을 포함해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해주는 법안"이라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금연법 어기면 벌금 얼마?
만약 이 개정법안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3천 페소(19만 7천원)를 벌금으로 내야하는데, 멕시코 한달 최저임금 42만 2,091원을 감안하면 한달월급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선 다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흡연법, 지킬수 있게 단계적으로 해야
법이란게 한번 내놓으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서 잘지키도록 해야하지만, 안지키기 시작하면(위법) 법치국가의 통제자체가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쪽으로도 옮겨붙어 온국가에 법률기강이 무너져버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로 정치권은 힘을 잃을수 있고, 벌금을 매겨야하는 경찰들에겐 새로운 권력이 생겼으므로 뒤에서 돈받고 벌금을 면해주는 비리가 판을 칠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담배 판매시 벌금 1억원
사실 멕시코보다 앞서 더 강한 흡연법을 만든나라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금연국가가 되기위해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금연법'입니다.
원래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흡연율을 5% 낮추고 궁극적으로 흡연률 0%를 달성하는 취지에서 '금연 2025' 계획을 내놨는데요. 실제 뉴질랜드 흡연율은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8% 수준으로 10년전 16.4% 대비 절반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국의 금연법이 안먹히는 이유
한편, 한국의 경우 담뱃값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에서 흡연율 및 금연정책이 답보상태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재 한국 담배값은 2015년 1월 1일부터 4,500원(3.62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나 OECD 국가중 한국보다 담배값이 저렴한 나라는 멕시코(2.95달러), 터키(2.43달러), 콜롬비아(2.16달러) 3개국에 불과합니다. 담배값이 가장 비싼 나라 호주는 26.73달러(3만 3,200원)
멕시코의 흡연법 개정안은 2023년 1월 16일 관보에 공포, 이날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됩니다. 한국에서 이 법안이 발효됐다고 상상하니 흡연자로썬 엄청난 충격인데요. 과연 멕시코인들이 이 법을 잘 준수해나갈수 있을지, 나아가 국가적 지도로 국민 흡연률이 줄어들지, 아니면 부정적 역효과가 발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